518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각각 119개와 92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이양하고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 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항만시설과 관련된 △공사 시행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 △선박 입출항 신고·항로지정·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119개 사무가 이양된다. 사무가 이양되면 각 시·도는 항만시설 투자를 지역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도 시·도로 이양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보건복지부)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용량 3천㎾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관리·감독사무(산업통상자원부)도 이양 대상이다.
이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와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주차금지장소 지정·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도 시·도에 이양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해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각각 119개와 92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이양하고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 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항만시설과 관련된 △공사 시행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 △선박 입출항 신고·항로지정·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119개 사무가 이양된다. 사무가 이양되면 각 시·도는 항만시설 투자를 지역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도 시·도로 이양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보건복지부)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용량 3천㎾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관리·감독사무(산업통상자원부)도 이양 대상이다.
이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와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주차금지장소 지정·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도 시·도에 이양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해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