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신규사업 조기 발주 등 신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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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안부는 하반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SOC사업 등의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입찰 등 각종 신속집행지침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은 최대한 조기발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재정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비 교부와 각종 행정협의 등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또한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행목표도 연말기준 예산현액의 89.2%인 306조1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 5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행안부는 상반기에도 신속집행실적 목표액 101조8000억원 보다 2조5000억원 더 많은 104조3000억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02.5%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달성은 △신속집행 추진지침 시행 등 제도개선 △각종 회의체 활용 집행독려 △애로·건의사항 파악을 위한 부진단체 현장점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가정 방문 말벗서비스 제공과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반기 중 501억원을 신속집행했다.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결과 광주광역시·전라북도 등 29개 지자체를 최우수,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 4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기관·개인)과 함께 재정인센티브(특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