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일자리 관련 예산 각각 1449억, 2748억원 증액…안전예산도 올해대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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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안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7조3905억원(15.2%)이 증가된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7940억(↑14.8%)이 늘어난 52조7745억원으로 편성됐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비도 2조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22.8%)이 늘어났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혁신·전자정부 예산이 20% 늘어났다. 이는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확정에 따른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것으로 871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혁신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을 확대(계속 2개소, 신규 2개소)하고 지방행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예산을 7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79억원 증액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예산도 5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확대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와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지원 사업예산은 869억원에서 901억원으로,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300억원에서 335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행안부의 내년 일자리 및 균형발전 예산은 6947억원으로 올해 대비 65%(2748억원, 2018년 추경포함)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1416억원에서 3260억원으로 130%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2018년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10억원(2018년 343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 신규 조성(20억원↑)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개소 구축(80억원↑)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23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 지속 지원(1136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 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23억원)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내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재해예방사업과 생활안전예방 사업 투자가 확대된 점이다. 안전관련 예산은 올해 8509억원에서 내년 9474억원으로 11%(965억원) 늘었다.
재난안전분야의 경우 재해위험지역·우수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068억원(498억원↑)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에 27억원(신규)이 배정됐다.
지진관련 교육·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신규예산 23억원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1700억원, 482억원↑)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31억원, 5억원↑) △재난안전연구개발(536억원, 99억원↑) 등의 예산도 확대됐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67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336억↑)이 투입된다. 또 승강기 관리 개선 지원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확산을 위해 올해 대비 3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