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안부 차관 “자치분권 가치, 국민이 직면한 문제 해결하는 것”

자치분권종합계획, 분권의 큰 틀…지자체, 지역에 맞는 시책 마련해야
지역청년일자리 사업, 지방소멸 해소하기 위한 해법 될 것
행안부 갑질 문제, 오랜 시간 관성화된 고질적 문제…조직문화 혁신 추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3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추진 방향과 지역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치분권은 국민을 위한 가치’라며 중앙·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자치분권이 지방 권한강화와 재정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퇴색되고, 중앙과 지방 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심 차관은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저출산·일자리·지방소멸 같은 지역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자치분권은 권한과 재정이 중앙·지방정부에 얼마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해답이 아닌 큰 틀로, 지자체 주도 행정과 중앙·지방의 협력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차관은 “지자체가 중앙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달게 받고 수렴할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지자체는 권한을 받아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지방자치발전계획이 발표된 직후 지자체들은 재정분권 방향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확대와 관련된 의견차이를 곱지않게 보고 있다.

이에 심 차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는 큰 틀에서 근접했고 지금은 세부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지역사회문제인 고령화·저출산·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지방의 창의적 정책마련을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창의적인 시책이 지역에서 나와야 하고, 중앙은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그 지역이고 그것이 분권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행안부는 지역에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개 세부사업이 시행 중으로 취업자수는 이달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올해 83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2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심 차관은 “고령화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차관은 최근 불거진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논란과 소속기관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심 차관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을 국민께 전하고 싶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오랜 관행과 적폐처럼 쌓여 고착화된 문제였다”며 “향후 각 부서뿐 아니라 관계기관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조직문화를 탈바꿈해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부성찰과 비판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는 행안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저출산 문제·균형발전 등의 문제를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