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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및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62점→72점) 상승했다. 재단은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부문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준비도 부문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활용도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됐으며(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가 잘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분야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 육성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약 690여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ODB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