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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 신속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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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18. 10.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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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가 신속하게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8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 통상 4~5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단축해 2주 이내에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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