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등재부터 中 판호 발급까지’…게임업계 이슈 다시 수면 위로

게임중독 질병 등재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게임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시 우리나라도 더 강한 제재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아직까지 중국 판호(유통허가권) 발급 이슈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아 게임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중독의 세계보건기구(WHO)질병 등재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게임중독 질병등재는 게임업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중요한 이슈다. 내년 WHO가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중독을 게임이용 장애로 분류하게 되면 향후 국가별로 치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때 해당 지침을 기반으로 삼게 돼 업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자칫 게임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수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는 등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이 게임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적 인식을 씌우기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판호 발급도 대기 중인 상태라 게임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국내 게임사들이 판호 발급을 받지 못해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는 데도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열린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시’ 토론회에서 과방위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도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와 제어 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게임이 산업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미래 먹거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육성할 부분 육성하고 예산 투입할 부분은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게임업계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보다는 정부는 정책적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게임산업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