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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