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가능한 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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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권모씨 등 2명이 A여행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권대금환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업체가 원고에게 각각 21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8월 웹투어 홈페이지에서 아시아나항공 호주 시드니행 항공권 2장을 대기 예약한 뒤 다음날 예약이 확정돼 신용카드로 항공권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8월 16일 권씨는 개인사정으로 A여행사에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다. 이에 여행사 측은 “취소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원, 발권수수료 1만원, 항공업무대행 수수료 1만원 등 22만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출발일 91일 이전은 무료, 90~61일 전에는 11만원, 41~21일 전에는 20만원 등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로 위약금 규정을 책정했고 권씨 등이 구입한 항공권은 출발일 40일 전이었다.
권씨 등은 다음날 A여행사를 통해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했으나 위약금 등 각 21만원이 제외된 환급금이 입금되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반한다’며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항공사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불위약금 규정에 따라 공제된 환불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측 역시 “원고들이 위약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고, 이를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아 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권씨 등이 항공권 재판매가 넉넉히 가능한 기간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고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만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도 지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많은 항공사들이 환불위약금 부과를 조건으로 항공권을 할인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권씨 등이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사 측으로서는)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할인 항공권의 경우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크고, 청약철회권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며 “위약금 규정을 고지 받고도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점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사정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