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된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인 ‘과정평가형 자격’을 늘리고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무능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 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단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을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합숙 출제 및 작업형 시험의 표준화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한다. 학원 강사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입법화할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의 기반이 되는 NCS의 활용 실태 및 활용상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장관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실력중심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