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지시

경찰위원회에 대책 마련, 긴급 안건 부의 요청

지난 2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감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며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행안부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위원회가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다.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키로 하고, 다음달 3일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에 옮길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