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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 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 시·도의 각 지역 기업을 방문해 지역의 규제애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 왔다.
또한 기업의 규제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월평균 운영건수는 상반기 64건에서 하반기 1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실제 사례 141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62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가상증강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 등이 한 예다.
한편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서 심층 논의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