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불출석에 애먹은 이명박, 재판장 교체에 증인 소환 재시도

이팔성 대신 이학수·김백준·김성우 재신청…구인 호소도
최측근 법정에 앉힐 경우 재판에 유리하다는 계산 깔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세에 몰린 항소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핵심 증인 소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15일로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14일 인사로 교체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을 15일과 18일 공판의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다른 증인과 달리 소환장을 받아 법정 출석이 유력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은 오히려 25일로 미뤘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이 전 회장 대신 소송 전략상 필요한 이들부터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것을 기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다스 소송비를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세세한 사항을 아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신빙성을 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때 새 재판장에게 구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백준·김성우 등이 검찰이 원하는 사실이 아닌 정말로 진실을 말했다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인사를 앞두고 구인에 소극적이었던 김 부장판사와 달리 새로 재판을 맡을 재판장은 항소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핵심 증인들을 구인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31일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은 사실이 확인돼 ‘폐문부재’를 이유로 구인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