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미분양관리제도 반복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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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개된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은 수십쪽에 달한다. 이중 지방 부동산 대책은 딱 한줄이었다.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펼쳤던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서울이 집값이 조금이라도 과열조짐을 보여도 즉각 규제를 해왔다. 서울은 과거 11·3 대책 때 나왔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서울은 투기지역까지 줄곧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주택규제지역을 풀고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하는 정도였다. 지방 주택시장은 정책효과는 커녕 침체의 늪에 빠졌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8월이후 1년이 넘게 줄곧 하락했다. 올랐거나 보합을 기록한 달도 한번도 없었다.
분양시장은 더 심각하다.
1월말기준 전국 미분양 5만9162 가구 중 지방물량이 5만1009가구나 된다. 전체의 86%이다.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7981가구다. 역시 지방물량이 83%에 달한다.
경남 거제나 창원 등은 경기침체까지 겹쳐 불꺼진 아파트가 준공하는 등 악재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미분양관리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게 대책의 전부다.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미분양관리제도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미분양을 털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다.
정책 효과도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방향을 바꾼 2017년 11월 이후 지방미분양은 줄곧 5만가구 안팎을 유지했다.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다. 실효성없는 미분양관리제도를 올해도 계속하겠다는 것.
쓰러져가는 지방 주택시장을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국토부는 지방 주택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