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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출의 토대가 되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상승률이 격차가 크자 국토부가 수습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만 담당하던 감정원이 표준지·개별지·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틀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토지냐 주택이냐와 상관없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일원화 주장은 명분이 없어보인다. 감정원이 조사를 담당하는 공동·표준주택도 같은지역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쭉날쭉하면서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국토부 책임으로 귀결된다.
조사를 감정원이 하든 민간 감정평가사가 하든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최종 공시가격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에게, 표준주택은 감정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저 현실화율이 낮았던 주택과 토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체 주택·토지 현실화율은 공표하면서 가격대별 현실화율을 밝히지 못했다. 국민 관심이 컸던 행정구역별 표준지 변동률도 지자체에 공개를 거부했다.
불투명하게 산출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과연 개별 부동산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기존의 표준 부동산 조사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산하기관이 공시가격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토부는 남탓에 앞서 내부 차원의 공시가격 투명성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