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서 상고법원 도입 ‘물밑 작업’ 증언 나와…임, 우병우 달래기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고법원 도입 시도
우병우 반 법원 정서 희석에 노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가 했던 다양한 ‘물밑 작업’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이정현 의원과 접촉하는 것은 물론 반 법원 정서를 지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달래려는 시도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시 부장판사는 행정처 근무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비밀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청와대를 설득한 사실을 증언했다.

우선 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2015년 6월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정현 의원을 만나서 사법 한류 방안을 설명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피고인이 그걸 토대로 저보고 세부 설명을 하러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법 한류 방안은 당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아이디어로 고안한 것이다. 국제상사법원이나 국제중재센터를 한국에 신설하는 계획이었다.

시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만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제가 가서 만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몇 번 물었지만 피고인은 ‘이미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혼자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 의원을 찾아가 10분가량 세부 설명을 했고, 이를 들은 이 의원이 “이건 바로 BH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말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부 협력 사례’를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아이디어라는 말도 임 전 차장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시 부장판사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을 협력 사례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 중 하나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반(反) 법원 정서’라고 본 점도 증언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이 회식 자리 뒤에 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우리 법원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상고법원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