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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9일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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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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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박병대(중간)·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의 출석은 의무사항이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이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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