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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도 금리동결 유력…‘소수의견’ 출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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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19.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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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통위서 연1.75% 유지 전망
성장률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
물가상승률 4개월째 0%대 머물러
경기둔화 우려 속 금리인하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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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저금리 기조는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들어선 4개월째 물가상승률이 1%를 넘긴 적이 없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았다.

특히 이달 초에는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이 공식석상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고조됐다. 당장 5월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하진 않겠지만, 소수의견 출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까닭이다. 금리인하 의견이 나온다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한국은행 금통위 내부에서도국내 경제위기 심각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해지는 셈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올 들어 3번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금리는 6개월째 1.75%를 유지 중이다.

우선 이번에도 금리 동결은 유력해 보인다.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 결과에서조차 직접적으로 통화정책 변경 깜빡이는 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동결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까닭은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인하 카드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로 5분기 만에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이달 들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 등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 4개월째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인 저물가 기조도 문제다. 1% 미만 연속 행진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조 금통위원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펼쳐 저물가 기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이달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출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소수의견 출현은 통화정책 변경 기조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 지난해에도 7월부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뒤 그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 현행 수준인 1.75%로 전격 인상했다. 2017년에도 10월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뒤 같은 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1.50%로 올린 바 있다. 이외엔 대부분 만장일치 행렬을 이어왔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리인상 배경으로 꼽아왔는데,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가계 빚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71조8000억원 늘면서 1540조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이 2004년 4분기 4.7% 이후 최저치인 4.9%다. 여전히 소득증가율 3.9%보다는 높지만 과거보다 금리인하 여건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5월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올지 여부”라며 “조 위원이 최근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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