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피해자 폭행까지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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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적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는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씨(25)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9%였다.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그러나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잦아지자 2007년 신설됐다.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엄히 처벌된다.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