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물품 수출, 유엔 안보리에서 수차례 지적

국내 발견 북한 무인기에서 일본 부품 여러 개 발견
제재 대상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북한 유입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제품이 북한으로 유입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던 일본이 오히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에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사례가 수건 기재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 때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는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산 제품으로 판명됐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구성품 9개 중 엔진·자이로 보드·서버구동기·카메라·배터리 등 5개도 일본산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2008~2010년에는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하고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 품목을 보면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와 일본술 12병을 비롯해 다량의 화장품과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 있다.

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한 총 7196대의 컴퓨터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패널은 이들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평양정보센터를 지목했다.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또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과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패널 보고서에서 대북 반입 물품과 관련 한국 측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