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강행 예상
강경화,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상황변화 주목
강경화,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상황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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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알려진 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고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보류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약 45분 간 진행된 양자 회담이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서로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외에 상황을 전환시킬 만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회담 뒤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라면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를 뜻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재검토 하겠다’고 종전에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에는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해 양측의 대화가 이날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 다른 수확 없이 끝나면서 정부는 일단 방침대로 아세안 관련 회의 기간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공론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당장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보다 시급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