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힘 실은 아세안...“무역긴장 고조 우려” 의장성명 채택

외교부 "일본 보복조치 계기, 정부 노력에 아세안 공감"
ARF 의장성명엔 북·미 회담 재개 기대 반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지난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에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포함됐다고 외교부가 4일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이날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메콩 등 5개 협의체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적극 표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3 의장성명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가 강조됐으며 이례적으로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세안+3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이 무역 긴장 고조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가 거세지는 물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조치가 정당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와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일본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런 의견이 의장성명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정상회의 의장성명에는 “법에 기초한 다자무역 시스템과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을 통해 시장을 보다 개방적·포용적·경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상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에는 ‘국가들 간 무역 긴장에 대한 우려 표명’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자유무역 중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북·미 정상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