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서울 분양일정 나오나

시기·방법 등 구체적 내용 안나와 일정 못잡아
국토부 세부안 내용 보고 공급계획 확정하기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7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지 한달이 다돼가지만 그동안 시기와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않아 서울 분양시장이 분양시기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분양일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당정협의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늦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속도조절이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당정협의를 못하고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개정안 사항으로 국토부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단독처리 할 수있지만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한달간 검토한다는 말만 나오면서 건설사들은 민간주택 분양시기를 미루거나 잡지 못하고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는 임대를 제외한 22곳에서 2만6414가구 규모 공급이 잡혀있다.

연내 공급할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가 나온 뒤 분양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1만2032가구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단지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올해 나올 예정이었던 서초구 방배5구역(3080가구) 재건축도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6월 공급할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세운도 분양 미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책적인 변수가 커서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놓고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오피스텔만 분양을 시작한 브라이튼 여의도도 아파트 분양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있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인 신영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을 마무리 짓는게 우선”이라면서 “아파트 공급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단지는 오피스 등 복합개발이 진행돼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연내 분양예정이었던 래미안 원베일리(2971가구)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이야기가 나온 이후 조합원분담금 등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분양시기를 못잡고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시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 있다”면서 “로또분양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