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장관, 오늘 방한...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안보 청구서’ 주목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 주요 현안 논의 예정
트럼프 대통령 "한국, 분담금 증액 합의" 협상력 제고 노린 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들고 올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연합체 한국 참여 방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문제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도 이번 방한 중 한국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의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 정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차기 협상 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오후 정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를 사전점검 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