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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승부수를 띄웠다.
한반도의 허리이자 냉전의 유산인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든다면 국제사회는 해당 공간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는 ‘비핵화 후 체재안전 보장’이라는 확약 신호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가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 이로움을 주는 구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던진 DMZ 승부수가 향후 비핵화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비핵화라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북한과 제재완화·체재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해야하는 국제사회 양측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합의한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발전시킨 구상이기도 하다.
◇DMZ에 국제기구·지뢰제거 협력 등 구체 방안 제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엔기구 같은 국제기구 주재’ ‘유엔지뢰행동조직 등의 협력’ 등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DMZ에 대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 같은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에 동참해 준다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등의 기후행동 등에 한국이 더 적극 참여하는 등으로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해당 구상을 미국, 유엔 등에 일부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