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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런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미리 검토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개 감사기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0.9%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감사대상기관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LH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옛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는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 45명을 면접 등 간소한 절차만으로 채용했고, 옛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을 아무 평가 없이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들 46명은 모두 지난해 3월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2개 협력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3604명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44명은 협력사 간부급 직원 및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604명 중 서류 없는 사례 3339명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3604명 중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확인 자체가 불가능(773명)했다. 서류·면접심사표가 아예 없거나 폐기된 등의 사례도 3339명(중복 사례 포함)에 달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총 80명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전직 지사장의 자녀, 직원 친인척 등 12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직원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LH도 직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사 직원이 비정규직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고 채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등 조치 통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LH 2명 등 7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