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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11월 중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뿐 아니라 고교서열화 개선 같은 긴 호흡의 정책까지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해,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불신을 타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대수술’을 강조한 것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는 결국 문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판단은 이날 모두발언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학종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또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모두 ‘조국 사태’를 염두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세세하게 언급한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를 이번 기회에 직접 진두지휘하며 과감해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밀하며 고교서열화 개선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예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시 비중 문제에 관심이 쏠려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교육 전반에 걸쳐 ‘디테일’한 부분까지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