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韓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요구 재고해야” 우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연합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멩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멩 의원은 “한국으로부터 1년 안에 5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며 “양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와 상호 이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왔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수십년 동안 핵확산 방지를 유지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멩 의원은 양 장관이 재고해 5년간의 강력한 SMA를 체결하는 선의의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