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부산 선언, 신남방정책과 윈윈...공동번영의 미래 열어

자유무역 기반, 4차산업혁명 협력 강조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아세안 지지 확인
새 성장 동력·수출 다변화 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마무리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상생·공동 번영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한·아세안 관계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될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채택했다.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환영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공동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공감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하강 우려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지속한 가능한 번영을 모색하고 4차 산업시대를 함께 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표준화·산업혁신 협력센터 설립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등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또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 2.0 추진 탄력 기대감 커져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인적교류와 상대국 체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안전, 문화 교류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아세안은 △비자제도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 △장학생 확대 △아세안 국가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장관회의를 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정부의 대(對) 아세안 정책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이 나온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 아세안 지역은 이른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까지 아세안 10개 나라에 대한 한국의 올해 수출은 약 800억 달러, 수입은 약 326억 달러로 3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새 성장 동력과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는 정부에게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한반도 평화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도 이날 싱가포르와 베트남 두 아세안 국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일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림으로써 정부의 신남방정책 2.0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된다.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세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구상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