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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막판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원론적으로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4+1협의체 협상 결렬로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2시까지 4+1협의체의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회의 개의 전망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일 의장 주재 교섭단체 회동과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1협의체에서 합의를 못하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본회의 여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지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4+1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내일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서는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