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그래야 경제 체질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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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 3분기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된 점,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고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왔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인위적인 경기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 1분위 계층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