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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64세 근로 빈곤층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그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3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등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또 수급자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 이하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올 11월 말 기준 전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187만명으로,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23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