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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5차회의 시작...18일까지 이틀간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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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12.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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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위해 만난 정은보-드하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7일 시작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시작했다.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타결이 쉽지 않아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며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날(16일) 수석대표 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면담에서도 한·미가 협력해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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