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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5차 이틀째 회의 진행...올해 마지막 회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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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12.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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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위해 만난 정은보-드하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미는 입장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객관적 상황상 오늘 모든 이견이 다 조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정부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악 5조 8300억원) 가량을 요구하며 현행 SMA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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