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분수령...한·중, 한·일 정상회담 23~24일 중국 개최

문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북한 연말 도발 대비, 비핵화 중국 역할 주목
아베 총리와 한·일 갈등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외교 행보에 나선다. 북한이 당장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 시한’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주가 한·중·일 3국 간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이끄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등 굵직한 현안 문제도 어떻게 풀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어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한다. 24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리 총리와의 연속 회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시한’을 언급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형님 역할’을 당부할 것을 보인다. 연말을 앞두고 두 차례 동창리 시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보인 북한을 우회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정상이 한목소리로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면 북한의 연말 도발을 막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또 한·중 정상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이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내년 초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사전 교감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일본은 지난 20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항목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해 규제를 일부 해제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처음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핵심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 차원의 허심탄회한 해법을 모색할지도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하고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한·중·일 대북 공조를 다시 공고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리 총리, 아베 총리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를 논의하고 3국 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