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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송환 이행보고서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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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12.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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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와 유럽연합 등이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북한 인공기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와 유럽연합 등이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유엔 회원국 20여개국이 이행보고서의 시한(내년 3월 22일) 내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말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북한 해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 22일까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 22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48개국만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 등의 국가가 북한 노동자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고있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북한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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