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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7일 돌입…“문제 없다” vs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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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1. 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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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첫 출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 송의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혹독한 검증을 예고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7~8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일쯤 본회의 인준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지금까지 문제가 될만한 의혹은 전혀 없다”며 “한국당이 흠집내기 식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청문회 뒤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은 불발이 점쳐진다.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은 정 후보자를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따라 인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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