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인데 국민 100만명 발의 개헌안…“총선 초점 흐려져”

21대 국회서 논의 위한 포석 관측
정치권도 이견, 본회의 통과 미지수
통합당 "정권 심판론 희석" 선 그어

지난 2월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여야가 예고 없이 국민 발안 개헌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기습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시기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다.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성난 국민의 시선을 개헌안으로 돌려 질타를 피해보려는 의도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6일 발의한 이번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헌법 128조 1항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국민 발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등 규모가 큰 정치 집단이 움직이면 100만 명을 얼마든지 확보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불완전한 개헌안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여당은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심판론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야당은 파행을 거듭한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덜어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9일 “개헌도, 국회 개혁도 필요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해야지 코로나19 사태에 말도 안 되는 발의”라며 “총선의 초점만 흐려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발의 시점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한 의원들이 속내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 발안제가 공론화되면 21대 국회 들어가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며 “국민 발안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일종의 골든타임으로 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27일 본회의 의결 시도, 통합당 “지금은 아니다”

발의를 주도한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한 뒤 의결되면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결을 위해선 발의에 참여한 148명에 49명의 의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나온 개헌안은 현실성이 다소 낮다. 총선 전략으로 하나의 공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도 “여야가 입장을 잘 정리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로 워낙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 문제만 다투기 어렵다. 21대로 넘기는 것도 무난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 발안 개헌제 통과 요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시민단체 25곳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또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총선 득실 분석에 따라 여야가 빠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개헌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정권심판론이 희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개정 권한을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개헌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정한 개헌 논의는 4·15 총선에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 뜻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진정한 뜻과 취지에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