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경제수장 홍남기, 나랏빚 걱정 태산

여 압박에 "지원금 증액반대 남겨달라"
최종 문건에 부대의견 형태로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공=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는 2시간 넘게 거친 논쟁이 이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정부측 인사는 “지원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홍 부총리가 먼저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해야 한다”며 “지급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 해도 선거 앞두고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답답한 말씀만 하고 계신다”고 홍 부총리를 질타했다.

이후 홍 부총리가 한발 물러서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하되 50% 이하 구간에는 100만원을, 50~70% 구간에는 50만원을 주자”고 주장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은 “균등 지급해야 한다. 지급 범위는 80%로 하고, 모든 재원은 100% 국고로 충당하자”고 하며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이라는 형태로 포함됐다.

소요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 대 2로 부담한다는 내용도 홍 부총리가 밀어붙여 결정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논쟁을 의식한 듯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을 밝히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