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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돼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에 위반돼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ｍ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