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가의 보도 부패와의 전쟁 카드 빼들어

공안, 사법 최고위층 날리거나 날릴 예정인 듯

중국이 최근 전례 없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또 다시 전가의 보도인 ‘부패와의 전쟁’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강도의 정도 차이는 사안 별로 약간 있기는 하나 이미 공안과 사법 분야의 최고위층에 대한 극단적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분위기로 볼 때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듯하다.

현재 중국은 진짜 여러모로 어수선하다고 해야 한다.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의 불씨가 여전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탓이 아닌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온전할 까닭이 없다. 상당히 흔들리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주석 3연임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그의 의지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뭔가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낙마한 쑨리쥔 공안부 부부장. 그의 낙마는 중국 사정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제공=중국 공안부 홈페이지.

밍바오(明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22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를 위한 카드가 이미 마련돼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과 100%인 부패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개연성을 보여주는 케이스로 우선 쑨리쥔(孫力軍·56) 공안부 부부장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채 사정 당국에 넘겨진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쑨 부부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푸정화(傅政華·65) 사법부장을 해당 부처의 당조기율검사위 부서기 직위에서 해임시킨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무방하다. 파면이나 구속 등의 후속 조치가 곧 뒤이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018년 3월 사법부장으로 임명되기 전 공안부에서 거의 평생을 근무한 탓에 털면 털리게 돼 있다. 쑨리쥔과의 관계도 밀접해 빠져나갈 방법도 없다.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저우융캉(周永康·78) 전 정치국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직계라는 사실도 약점으로 꼽힌다.

만약 그도 낙마한다면 자오커즈(趙克志·67) 공안부장 역시 무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저런 관계로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K 모 변호사는 “고기를 잡으려면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공안, 사법 분야에서 평생을 근무했는데도 비리가 전혀 없기는 진짜 힘들다. 사정 당국에서 걸려고 작정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서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의 의중을 너무나도 잘 받드는 사정 당국이 쑨 부부장 등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당연히 다음 희생양들 역시 별로 어렵지 않게 거론할 수 있다. 손에 콩고물을 많이 묻히는 운명인 경제 분야의 관료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단 없는 부패와의 전쟁 구도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