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빨라져야 양국 모두에 유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 중인 한한령(限限令·한류 금지령)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한과 동시에 해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방한이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로 발동된 중국의 한한령은 현재 여전히 요지부동의 철옹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이 원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나 한국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경제, 정치적 교류에 인위적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최근 한국 유수 출판사인 A사는 자사의 베스트셀러인 책 한 권을 중국에서 출판하기로 베이징의 모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다. 당초 해외에 판권 판매를 목표로 했던 만큼 A사의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책이 출판만 되면 히트를 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에이전시 측이 전해온 소식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여러 출판사와 접촉을 했으나 하나 같이 “아직 한한령이 끝나지 않았다. 당장 출판하기는 어렵다”는 요지의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예상치도 못한 한한령의 벽에 부딪친 A사로서는 훗날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한때 마스크팩으로 전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추억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 L사 역시 요즘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오로지 중국 시장용으로 야심차게 개발한 다수의 새 화장품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질검총국의 품질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질검총국 당국자가 향후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통보만 하는 탓에 L사로서는 초조하다 못해 애가 탈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한령이 중간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비슷한 케이스는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중국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야에서는 한한령이 어김 없이 위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유제품 수입 사업을 하는 베이징의 교민 김병권 씨는 “한국 현지에서 보면 한한령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나 교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정말 죽을 맛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 버티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바라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해법으로는 양국 정상이 만나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한국 답방을 통한 정상회담은 지난 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됐으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 분위기를 종합하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방한은 빨라야 7월, 늦으면 10월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사되기는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한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가능하면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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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유수 출판사인 A사는 자사의 베스트셀러인 책 한 권을 중국에서 출판하기로 베이징의 모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다. 당초 해외에 판권 판매를 목표로 했던 만큼 A사의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책이 출판만 되면 히트를 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에이전시 측이 전해온 소식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여러 출판사와 접촉을 했으나 하나 같이 “아직 한한령이 끝나지 않았다. 당장 출판하기는 어렵다”는 요지의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예상치도 못한 한한령의 벽에 부딪친 A사로서는 훗날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한때 마스크팩으로 전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추억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 L사 역시 요즘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오로지 중국 시장용으로 야심차게 개발한 다수의 새 화장품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질검총국의 품질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질검총국 당국자가 향후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통보만 하는 탓에 L사로서는 초조하다 못해 애가 탈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한령이 중간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비슷한 케이스는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중국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야에서는 한한령이 어김 없이 위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유제품 수입 사업을 하는 베이징의 교민 김병권 씨는 “한국 현지에서 보면 한한령이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나 교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정말 죽을 맛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 버티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바라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해법으로는 양국 정상이 만나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한국 답방을 통한 정상회담은 지난 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됐으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 분위기를 종합하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방한은 빨라야 7월, 늦으면 10월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사되기는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한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가능하면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