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 방해하면 엄정 대응”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방역 수칙 안 지키면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거짓 진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9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방향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ODA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임을 상기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정책·사업 조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