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는 명의만 제공할 뿐…병원 개설·운영에 관여않고 근로 대가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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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5월~2007년 2월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A씨에게 ‘불법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1억원 전액을 환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전액을 환급하라는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고, 개설명의인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고용돼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급여 내용과 비용의 액수,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