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5년 엄모씨(70)가 이모씨(63)의 명의를 빌려 A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씨는 엄씨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 된 주식 320만주 중 270만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엄씨는 경영권을 빼앗겼다. 경영권을 잃은 엄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이씨와 신한은행에게 902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엄씨에게 확정 손해배상금 207억원을 지급한 뒤, 2016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이 사건을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산입했다.
이후 2018년 7~1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신한은행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2016년도 민사사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신한은행 측에 이를 정정하라며 법인세 경정을 고지했다.
이에 신한은행 측은 “민사사건 손해배상금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다수의 예금자와 관련을 맺고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통해 건전경영을 유지해야할 시중은행”이라며 “은행법상 고유업무 범위를 제대로 유지해야하나 (신한은행은) 이를 벗어난 매우 이례적 거래를 별다른 교섭도 거치지 않은 채 단시간에 완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책임의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