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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로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국비 18조6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총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정부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전환을 시킬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해소하기 위해 주로 일자리 창출 많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디지털 뉴딜이 기존 디지털 정부 혁신과 방향과 기획면에서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웠다.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댐사업은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 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 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 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 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20년 하반기)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능형(AI) 정부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 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연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SOC 디지털화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 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 융합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에 거는 국민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고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