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신 숨은 택지 찾는다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 검토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당·정·청 간 논란을 사실상 일단락 지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 검토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론을 집값 문제의 근본 해소책으로 꺼내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여야 논의를 살펴보고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단 여권에서는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과 도심 재개발 활성화 등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며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