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수요 넘치니 계속 개발?… 악순환만 부른 ‘수도권 집중화’

공급확대 위한 건물개발 수도권이 전국 개발 건수의 3분의1 육박
교통·공공 개발 등도 집중돼… "수도권 개발이 매력적인 건 사실"
"가격 주도 지역 고려해야… 그린벨트 해제되면 인구유입 부추겨"

건설공사 현장.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되레 상승을 넘어 폭등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등 각종 잡음만 낳고 있다. 본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상으로 오르고 있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실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건물개발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 건축개발 행위 건수는 총 15만7452건이다.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곳은 경기도로 3만7183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서울(9471건)과 인천(4359건)을 합치면 5만1013건으로 전국 개발건수의 3분의1에 육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통·공공·방재시설 등의 개발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수도권 면적이 1996.1㎢에 이를 정도로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 관련업계의 수도권 개발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하면 수도권 개발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 지역에 수요가 많기도 하니 개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주택 공급 대책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최근까지 잇단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등은 지역별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해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최근의 이슈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수도권의 주택으로 한정된다”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제공하겠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국·공립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단기에 유의미한 수준의 주택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국토환경 보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심각성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 주택건설은 집값을 잡는 효과 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규제 해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