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문제 심각, 중국 금융위기 올 수도

지방 부채 급증 해결 불능 상태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까지 발생,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황은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말 그런지는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우선 지방 정부의 부채를 꼽아야 할 것 같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을 비롯한 외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무려 67조 위안(元), 9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의 43조 위안에 비해 24조 위안이나 늘어났다. 50% 이상이나 증가한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올해 안에 100조 위안 가깝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지방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에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의 한 인프라 건설 현장. 부채 급증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이처럼 지방 정부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따른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즉 대수만관(大水漫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은행권으로부터 무차별 차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채도 신나게 찍어내고 있으니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경제 전문가 천레이(陳磊) 씨는 “각 지방 정부들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인프라 건설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완전 부채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면서 현실을 우려했다.

기업 부채 역시 심상치 않다. 무려 GDP의 1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마구잡이 사업에 나서는 부동산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채 비율이 10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중국 최고 부호 왕젠린(王健林)이 사실은 최대 악성 채무자라는 농담이 업계에 나도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를 일컫는 이른바 트리플 부채 비율은 270%∼31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와 기업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350%를 넘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라고 해도 괜찮다. 아무리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나 이 정도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디폴트라는 단어가 중국 경제 위에 배회한다는 말은 이제 괜한 엄포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