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 아직 안돼…고비 넘겨야”

역학조사 방해행위 "엄정한 법적책임 물을 것"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적극행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선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딜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